용인시 공고 제2025 - 1118호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2차)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2차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용인특례시장

1. 사업개요

○ 목   적 : 관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 지원대상 : 용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관련부서 조회

②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③ 관내 중소제조업체

- 용인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 지원요건 : 총 사업비 3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제외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는 지원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예산 소진시까지 ※ (참고)예산액 : 1,480만원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

○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물품구입은 보조금 50% 이내로 구입 가능하며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3. 25.(화) ∼ 4. 9.(수) 18:00까지(15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전자파일은 이메일(misofe84@korea.kr)로 제출 가능

- 우편신청의 경우 2025.  4. 9.(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 031-6193-3178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제본(A4종 좌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① 사업신청서 【붙임1】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붙임2】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신청 >

· 2개 이상의 기관(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중 대표기관 선정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등록증,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

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  ※ 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4. 선정절차

○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관(기업) 선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업체현황	․ 운영기간, 업체의 영세성(노동자수)	20
사업내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역량,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60
시 급 성	․ 시설 상태(시설 노후도 등)	20
가 점	․ 섬유(염색)업종(5), 공동휴게시설(3), 생활임금 서약기업(2)	10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동일 점수 획득 시 우선순위 반영

- 1순위 : 20인 미만 + 섬유(염색) 업체

- 2순위 : 20인 미만

- 3순위 : 섬유(염색)업체

- 4순위 : 공동휴게시설

5. 결과발표 : 2025. 5월 예정

○ 선정된 기관(기업)결과 개별 통보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6. 기타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업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자세한 내용은 선정 통보 시 안내할 예정)

○ 제출 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해야 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함

○ 관련규정, 현지여건 등의 미숙지 또는 관련 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타기관(부서)의 휴게시설 개선 관련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031-6193-3178)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서식)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1부.

3. 사업추진 절차 1부.  끝.

붙임 1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기관

(업체)

현황

기관(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 ․ 성명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해당분야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      ), 중소제조업(      )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직원현황

○ 전체 (     명)

-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신청

현황

휴게시설 이용 인원

□ 상시노동자(    명), 기타(    명)

□ 공동휴게시설 : 이용업체(   개소), 상시노동자(      명)

휴게실

구  분

(개선, 신설 등)

신 청 사 업 명

사업추진 재원(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예시)

청소원 휴게실(女)

신설

본관 여자 청소원 휴게실 신설

간병인 휴게실

개선

@@동 간병인 휴게실 개선

용인특례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  대표  ○  ○  ○   □

용인특례시장  귀하

＜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

․ 요양병원 – 노동자수 증빙서류(4대보험 등)

․ 중소기업 – 3년간 매출액 증빙서류(결산보고서 등)

노동자수 증빙서류(4대보험 등)

※ 첨부서류(공통)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등록증 각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3. 증빙서류 각 1부.

※ 공동휴게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은 대표기관이 신청(참여기관 증빙자료 포함)

붙임 2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 계획서

<시설1, 시설2 등> * 개선대상이 여러개인 경우 휴게시설별로 작성

□ 기본현황

기관(업체)명		시설명	청소원 휴게실(女)
이용대상	청소원 ( 명)	위치 및 면적	지상 / 0000(면적 00㎡)
신청내용	신설( ), 시설개선( ) / 지상화 여부 ( )
사업비	00,000천원(보조금 00,000천원, 자부담 00,000천원)
개선 필요성	o -
사업계획	o - o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소요재원구분			산출기초
			계	보조금 (도비+시군비)	자부담
계
휴게시설 신설	시설비	도배,장판				시설공사는 보조금으로, 물품구입은 자부담으로 우선 편성 ※ 보조금 50% 이내 물품구입 가능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바닥난방
		조명
	물품 구입비	에어컨
		테이블

o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자부담은 보조금 기준 20%(단,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o 보조금은 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구입은 50% 이내로 지원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

(소요예산 작성시 부가세 제외)

첨부서류 : 현장사진, 견적서

□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현장사진 2

※ 현장사진은 2장 이상

※ 중소제조업체만 작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붙임 3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추진 절차

업무 절차		수행 주체		업무 내용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교부신청 ◈ 제출자료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1차) ② 세부추진계획서 * 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건물주 동의서(임차인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④ 자부담 전용 통장, 보탬e전용카드(신용카드) 사본 * 지자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와 자부담 계좌는 동일한 금융기관이어야 함 자부담금(과세사업자의 부가세 포함) 예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잔액 사본 포함 ⑤ 청렴이행서약서 ⑥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국세완납증명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보조금 교부		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보조금 교부(선금 등 활용을 위해 70% 교부)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수행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사업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사업 계획변경)		보조사업자, 시·군		· 사업 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
□
보조사업 점검		시·군		· 보조사업 수행 점검 (사업 진행 상황, 회계처리 등 점검)
□
보조사업 준공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 준공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제출자료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2차) ② 공사(물품구매) 관련 서류 일체 - 지출결의서, 계약서, 견적서(설계내역서),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공사대금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사업체 입금계좌 통장사본, 자부담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등 * 모든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③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국세완납증명서 ④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 1인기업 제외 ⑤ 건강보험, 연금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 1개월 이상 공사만 해당 ⑥ 하자보수이행증권 : 일반건축 등 공사 3% ※ (단, 3천만원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 ③ ~ ⑥ 시공사(공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보조금 교부		시·군		· 준공현장 확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30% 지급
□
보조사업 정산		보조사업자, 시·군		·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만족도 설문조사표 제출(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보조금 정산 확정 및 통보 (집행 적정성,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등 처리 안내)

□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당초 신청 접수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작성하여 제출. 자부담 비율은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되, 자부담 비율이 당초 비율보다 낮아지면 안됨

○ (부가가치세 업체 부담) 보조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업체에서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자부담 통장 및 보탬e 전용 신용카드 발급

- 시군의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 금고은행과 동일한 금융기관의 자부담 통장 및 보탬e 전용 신용카드 발급

※ 자부담통장과 보탬e 전용 신용카드는 서로 연동되어 있어야 함

※ 자부담통장외 보조금 전용통장은 따로 개설 필요없음

- 자부담통장은 기관명(업체명)으로 개설, 업체명 또는 업체명과 대표자명 병기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 후 사용가능(잔액이 없도록 0원 정리)

- 자부담금(과세사업자의 부가세 포함) 예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시 통장사본 제출

○ 보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금지이며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의 회수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휴게공간을 작업장, 비품창고 등으로 겸용 불가

○ 사업변경 사전승인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의 주요내용(보조비목 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시·군에 변경승인을 받고 추진해야함. 다만, 세부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승인없이 변경 가능

○ 경기도 지원사업 표시판 설치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시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함

( 예시 )

00시·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이 휴게실은 경기도 및 00시·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 개선하였습니다.

▸ 시설 출입구 근처 눈높이에 부착한다.

▸ 규격, 재질, 글씨크기 등은 현장규모와 특성에 맞게 제작·설치한다.

○ 보조금 집행절차

	보조금 회계처리과정
① 단위사업 추진계획(지출품의) → ② 계약체결(원인행위) → ③ 납품·검수 → ④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금지급 → ⑤ 회계장부 정리

○ 보조금은 보조금예치계좌로 교부받아 보탬e시스템을 통해 집행등록 및 이체실행

-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관리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함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함

○ 보조금 집행시 보탬e 전용 신용카드 결제가 원칙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

- 2천만원 초과 용역․물품 계약 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계약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 노력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한시적 특례 적용) : 특례 적용기간 내

- 2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계약 시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사업비 집행관련 회계 증빙서류는 보조금 영수증을 별도로 편철 관리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건당구비서류 : 지출결의서+내부품의서+계약체결서(계약시)+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입금계좌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견적서+기타(사업자등록증 등)

- 회계연도 마감일(12.31.) 이후 집행액은 이유 불문 전액 환수

○ 영수증 등 모든 사본제출 서류는 각 장마다 원본대조필 날인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보조금 및 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건축물 증‧개축의 경우 교부결정 시 건축허가서류를 첨부 하고, 완료신고서

제출 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함